기사 메일전송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2-20 09:47:38

기사수정
  • 조류 진입 유발행위 금지, 정비사 휴식여건 보장, 행안전시설 접근 제한
  • 제주항공 사고 원인 반영해 현행법 미비점 보완
  • 정일영 의원 “대규모 인명 피해 막기 위해 항공안전 입법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인천 연수 을)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설치 둔덕과의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 의원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정안은 공항 내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오물처리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폐기 등 유인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서 항공정비사들의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 기존 항공안전법상 승무원·운항관리사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 시스템 운용 조항을 항공정비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넘어 이착륙장 사용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의원은 “항공기 사고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안전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문화원 없는 52개 도시·국가서도 ‘케이-컬처’ 활짝…문체부,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 한국문화원이 없는 52개 도시 및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문화원이 설치된 국가의 다른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전면 확대·개편한 것으로, 한류의 지리적 사각지대..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3%로 상승…"경제·민생 정책" 호평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정평가 23%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치로, 응답자들은 긍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정책`(15%)과 `추진력·속도감`(13%)을 가장 많이 꼽았다.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3. 영풍문고, 강남롯데점 7월 3일 신규 오픈… 도심 속 문화 휴식처로 출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7월 3일(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에 ‘영풍문고 강남롯데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약 70평 규모로 조성된 강남롯데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과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베스트셀러부터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까지 다양한 ...
  4. K-뷰티, 2025년 상반기 수출 55억 달러…역대 최고치 경신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경신했고,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상반기(1~6월)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48억 달러)보다 7억 달러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중 최고 수출액으로, K-뷰티의 세계 시...
  5.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